민법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권리의 종류: 청구권(채권), 물권(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법원에서 제한능력자 심판)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권리의 취득 시신가발유무 원시취득 승계취득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으로 취득 발견, 유실물습득 무주물 선점 이전적 승계 (양도) 설정적 승계 (권리의 변경) 특정 포괄 매매, 경매, 증여 상속 전세권 저당권설정 권리의 변경과 소멸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주체 내용 작용 절대적 상대적 이전승계 전보배상 저당권 순위 건물멸실 소유권상실 법률사실 법률사실 용태 의사표시 적법행위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 준법률 행위 (법대로)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시실 통지 사실행의 가공, 발..
부동산 개념과 분류
부동산학 종합, 응용(순수X), 사회(자연X), 구체적(추상X), 규범과학 효율성의 원리: 이용측면, 민간 부문, 최유효이용, 지역지구제 형평성의 원리: 분배측면, 공공 부문, 공평한 분배, TDR ◼ 부동산 개념 무형 법적 개념 협의: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광의: 협의 + 준부동산 경제적 개념 유형 기술적 개념 물리적: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과 자본으로서, 생산의 3요소로 생산재로 사용되고, 주거, 공원등의 소비재로 사용되며, 상품으로 거래된다 준(의제)부동산 - 등기/등록으로 공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기계 재단 기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준부동산은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재단, 입목)의 대상이 됨 복합부동산 - 토지..
